미국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여 최근까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국가로 전환되고, 일인당 에너지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석유 소비량은 2003년 기준 2,033만b/d로 세계 전체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제일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써 중동의 석유의존도는 2005년 기준 25%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중동의 석유의존도 심화와 같은 에너지 문제가 국가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인 구조개편 추세에 맞춰 메이저사간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98년도에 Exxon-Mobil, 그리고 2000년도에 Chevron-Texaco사가 새로 탄생하는 등 초대형 메이저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퍼 메이저 등의 월등한 자금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에 합병한 이후 자산이 1,743억불에 이르는 Exxon-Mobil은 그 합병의 효과로 볼 수 있는 ExxonMobil의 2004년도 순이익이 비용절감과 고유가 혜택으로 인해 무려 215억불에 달한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대명사로 국가의 역할보다는 민간기업의 활동을 중요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치․군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국 기업의 전략지역 진출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0년 국내 휘발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 상승되고, 캘리포니아의 전력공급 사태 등 1970년 석유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현재의 에너지 수급여건을 에너지 위기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중장기적인 포괄적 에너지 확보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외 에너지원 개발 및 확보를 주축으로 하는 공급위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정책(NEP:National Energy Policy) 보고서를 2001년 5월에 발표했다. 또한 석유∙천연가스의 생산지역 및 공급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동맹 질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 대한 자국 석유회사의 직접투자 허용을 촉구하고, 중동 지역의 민주정부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이 지역 석유자원에 대한 미국의 안정적 접근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중동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스피해 연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등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방위 에너지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김현진, 2005) 한편 미국 의회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Unocal사 인수 시도를 ‘국가안보’에 저해된다는
것을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자국의 Chevron이 Unocal사를 인수하게 하여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Unocal사 인수를 무산시킨 바도 있다.
결국 양국은 석유 확보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양국 모두 시장원리에 따른 협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