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내외 정책동향 및 의의

온실가스는 대기에서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폭염, 호우, 가뭄 등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을 일으키며,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9년에 410ppm으로, 2011년에 비해 약 20ppm이 더 늘어났는데 이는 산업혁명 이후 47% 이상의 증가폭으로, 폭염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4배 이상, 호우는 30% 이상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는 수자원부족, 식량감소, 생물종 멸종 등으로 이어져 인류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PCC, 2021; 한국에너지학회, 2022, 재인용)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관한 인식으로 이어져, 2018년 IPCC에서는 2020년까지 각국에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 (NDC)와 함께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EU LED의 경우 2018년 집행위원회의 탄소중립비전 설정, 2019년 의회의 탄소중립 결의안 채택, 2020년 1월 그린딜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2050년까지 기후중립 (Climate Neutral)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50년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약 1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기금 (Just Transition Fund)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운, 2020) 미국은 기존에 2050년까지 2005년 배출량 수준 대비 80%를 감축한다는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 탄소흡수, non-CO2 감축 등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부문의 화석연료 소비를 저탄소 저력으로 대체하고, 향후 35년 동안 산림면적을 약 50백만 에어커 이상 증대시키며, 석유와 가스 생산에 관한 강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두고있다. (노동운, 2020)

나아가, 2019년 9월에는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개최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칠레가 탄소중립을 위해 민-관 모두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후목표 상향동맹 발족을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넷제로 (Net Zero) 선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21년 4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인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년 넷제로 달성과 더불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각국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의 추가 상향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7월,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5%까
지로 감축하겠다는 Fit for 55를 선포하는 등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 효율향상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국제적인 통계수치 상으로도, 탄소감축의 기여도 비중은 재생에너지 23%,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22%, 전기화 20%, 이산화탄소의 포집, 전환 및 저장이 15% 순으로 나타나 탄소저감수단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이 주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IEA, 2020; 한국에너지학회. 2022, 재인용)

2021년 10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는 각국이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 (NDC) 상향과 동시에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에 합의 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발전량에서 매년 선두를 차지해온 석탄화력 발전량이 2020년에 가스화력과 원자력발전에 이어 세 번째로 밀려났으며, 2021
년 현재 추가적인 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된 상태다. 중국, 인도에서도 화력발전 용량이 급감하는 등 전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 말에는 폐쇄된 석탄화력 발전소 용량이 건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 추세에 있다. IEA (2020)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9%으로, 2015년보다 6%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위
5개국은 스웨덴 54.6%, 핀란드 41.2%, 라트비아 40.3%, 덴마크 36.1%, 오스트리아 33.6% 순이다. 영국은 2017년 도입한 청정성장전략에 따라 2023년 청정원료 전원비중을 80%, 2050년에는 100%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담비율을 60%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력소비비중을 80%까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스페인은 총 발전량의 약 72%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IEA,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 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따라, 주요 기업들도 생산활동 등에 사용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선언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희망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 계약을 할 수 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RE100 이행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어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도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각국은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를 소비하는 각 부문별로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도입하고, 대기전력을 저감하고 분산되는 에너지를 집중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 있어 에너지 효율향상이 가장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IEA에서는 2030년까지 신정책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에너지효율이 52%를 기여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