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스마트시티 연계서비스

세계의 인구는 매년 약 8천만 명씩 1.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약100억 명을 예상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사용은 매년 인구대비 약 2배(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 사용원이 화석, 기름, 천연가스 등으로 환경을 점차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문제인식을 갖고 자원분배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유럽,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 친환경 건물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교토기후협약 이후에는 탄소배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저탄소도시,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 등이 등장하였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년 온도상승이 1.5℃ 아래로 억제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ㆍ사회 등 전반적 법제화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50 탄소중립 법제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사회 로드맵은 온실가스를 매년 약 3%씩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최대 250백만톤 이하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며 또한 제도개선 및 에너지기기 고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에너지소비 절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 약 7백만톤을 배출하여 탄소중립에 근접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산시키고 도시기반분야에 지구단위 계획단계부터 제로화 에너지 자립도시를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가주도의 시범사업을 위해 세종5-1생활권 등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를 계획 건설 중이며 현재는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 경제성이 있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에너지는 공원, 방음벽 등 공용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추가
생산함으로써 미래 탄소중립 도시로 한걸음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도시공간의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공공시설물에 제로에너지화 시설물 설치 등이 핵심이다. 녹색 인프라 전환 사업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 1,000억 원을 투입해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의 일방적 중앙공급방식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어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23년부터, 민간주택은 24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설치로 에너지자립률(생산/소비)을 20% 이상인 주택을 의무 건설토록 한 것이다. 도시기반 분야에는 3기 신도시와 같은 곳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4차 산업 기반으로 에너지 신사업 분야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 관리시스템도 대량으로 도입하여 효율화를 이루기로 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상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최근 이슈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관리와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IoT와 접목함으로써 스마트시티내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사용계층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세계는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에너지 활용도 차이가 나고 있다. 구도심 저소득층의 열악한 에너지 이용환경 측면에서 에너지 빈곤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의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스마트시티 연계서비스 연구도 점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